2006. 10. 20 [금],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

10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

시설공단 부채 12조 5천억, 천문학적!

- 국고지원 60%돼도 46년 뒤에나 상환가능

□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건설비의 65%를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체조달에 의존함으로써 공단의 부채가 올 9월말 현재 6조 6천억원에 달함

- 고속철도사업 재원조달계획은 1998년 SOC건설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정부출연 35%, 정부융자 10%, 자체조달 55%로 구성

□ 현재와 같이 건설비의 35%만을 정부출연으로 받을 경우 공단의 부채 급증은 지속될 것

- 2단계 사업완료시 예산부채규모는 11.5조원에 달함

□ 철도시설공단은 2004년부터 건교부 등 관계 부처에 타국책사업 국고 지원수준인 60%이상 상향조정을 요구

- 2006.8월 국고지원 비율을 50%로 확대하였음

SOC 국고지원 비율
SOC 사업분야	기간철도	광역철도	도시철도	고속도로 고속철도	신공항건설
국고지원 비율	100%	75%	60%	50%	50%
자료 : 철도시설공단

□ 이와 같이 건설비의 50% 지원만으로는 2022년이 되어야만 누적부채가 감소세로 반전될 뿐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단측의 입장

- 이에 호남고속철도건설 부담까지 가중되면 영원한 부채의 공단으로 낙인찍힐 것

국고지원 비율에 따른 철도시설 공단의 부채 추정액
국고지원 35%	국고지원 45%	국고지원 50%	국고지원 60%
부채 지속적 증가	2023년부터 누적부채 감소	2022년부터 누적부채(12조5천억) 감소	2020년부터 누적부채 감소
2031년 누적부채 14조원	2031년 누적부채 12조원	2031년 누적부채 11조원	2031년 누적부채 9조원
상환불가능	-	2061년 상환완료가능	2052년 상환완료 가능